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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주요 쟁송사례 해설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제 187조②,
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법제111조②2).
도크는
건도크(dry
dock),
부도크
위와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시가표
준액은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floating dock), 기타 도크로 구분하고, 조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대는 상가선대, 신조선대로 구분되며, 시
위의 시설물의 유형별 시가표준액 결정
가표준액은 시설물 구조별 내용연수(20
년～40년), 감가율(0.0225～0.045) 및 잔존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
「2001년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
율(10%)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준」을 참조하기 바란다.
시가표준액 = (선대면적 × 1m²당 과표) × 잔가율
가. 레저 시설
라.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
레저시설에는
풀장?스케이트장?전망
대?옥외스텐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
도관시설에는 송유관(주철관, 강철관, 화
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
학제품관)
가스관?열수송관이 해당되며,
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은 시설물별 내용연수(20년～40
것 포함)이 해당되며, 시가표준액은 시설물
년),
감가율(0.0225～0.045)
및 잔존율
별 내용연수(10년～40년), 잔존율(10%) 및
(10%)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감가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송유관 시가표준액 = m당 기준과표 × 송유관 길이 (m)
× 잔가율
나. 저장시설
위 시설물중 열수송관은 2002년부터 과
세되므로 2001년 말까지 시가표준액 결정
저장시설에는 수조?저유조?싸이로?저
방법이 정하여 질 것이다.
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
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
마. 급?배수시설
을 하는 시설을 포함)이 해당되며 시가표
준액은 시설물별 내용연수(10년～40년), 잔
급?배수시설에는 송수관(연결시설을 포
존율(10%) 및 감가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
함)급?배수시설, 복개설비가 해당되며 시
한다.
가표준액은 시설물별 내용 연수(15～50년),
저장조 시가표준액 =
감가율 및 잔존율(철근 콘크리트 수압철관
[기준과표 + (1m³당 증감시과표×증감부피)]×잔가율
20%)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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