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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신고납부 기한 연장 승인을
료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
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
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친족과 공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장부 압수 및
를 살펴보면,
영치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첫째,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는 본세의
자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의
납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납
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
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
구인이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미 이행
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소득세할 주민세
한 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이 다시 가산세
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
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내
의를 제기하여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
이는 단순히 본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
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납
분청이 청구인에게 법정신고납부기한을 경
부고지서를 받은 날에 새로이 부과처분이
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이를 각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둘째,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
고납부기한을 소득세법상의 신고기한의 만
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1.9.24. 제2001-482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물류센타를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
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류센타를 건축할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관리법원이 사업 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
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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