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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심사결정례
원처분의
요지
여 각종 준비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던 중 1997년말 IMF사태로 인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류센타 및 창고를
경기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류사
신축할 목적으로 1997.10.15. 경기도 이천
업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시 ○○읍 ○○리 435-8번지외 19필지 토
채권단 및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
지 59,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
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
한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토지매입 경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
위와 청구인이 법정관리 기업인 점과 경기
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2,433,539
불황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을 종합적
원)에 구 지방세법(2000. 12.29. 법률 제
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
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세 134,633,620원, 농어촌특별세 12,341,400
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합계 146,975,020원(가산세 포함)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1.7.18. 부과고지하였다.
우리부의
판단
청구의
취지
이유
이 사건 심사청구는 물류창고를 건축하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
하면서 그 이유로,
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
청구인은 1985년부터 정리절차가 진행중
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인 법정관리기업으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
를 위하여 물류수요가 높은 수도권 인접지
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역에 물류센터 및 창고를 건립하고자 물류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토
제84조의4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인이
지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법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
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였고, 토지 취득후 개발행위 신고와 건축설
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
계 및 토목공사 설계를 거쳐 현재 물류센
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타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진행중인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
상태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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