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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한 조세의
재산과세의 분포는 EU권(15개 국가)에서
세원별 세수구조를 보면 <표1>과 같다.
64.1 : 30.9 : 4.5, 기타 유럽권에서는 62.1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 32.3 : 4.3, 미주권에서는 60.4 : 32.1 :
를 망라한 조세의 세원별 세수구조를 보면
10.4이다. 그리고 태평양권에서는 그 분포
전체적으로는 소득과세 비중이 61.4%, 소
가 58.1 : 31.0 : 9.7이다. 다소 차이는 있
비과세 비중이 32.1%, 재산과세 비중이
지만 모든 국가군에서 소득과세가 중심으
5.5%로 소득과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로 되어 있다.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원별 세수구조는
그러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소 다른 형
OECD국가를 EU권(15개 국가), 기타 유럽
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수구조에
권, 미주권, 태평양권으로 나누어서 살펴
서 차지하는 소득과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보아도 유사하다. 즉 소득과세 : 소비과세 :
국가는 스위스로 소득과세 비중이 74.0%이
<표 1> OECD국가 조세의 세원별 세수구조
(단위 : %)
소득
소비
재산
소득
소비
재산
국 가
기타
국 가
기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카나다
64.5
24.4
10.0
1.1
아일랜드
55.4
39.7
4.9
멕시코
43.0
55.3
1.7
이태리
69.0
25.9
5.1
미국
72.6
16.7
10.7
룩셈부르크
64.3
27.0
7.7
호주
63.3
27.5
9.2
네델란드
66.9
28.0
4.6
일본
72.4
16.5
10.8
노르웨이
60.3
37.0
2.7
한국
36.9
45.4
13.5
4.2
폴란드
62.0
34.9
2.9
뉴질랜드
60.0
34.6
5.4
포르투갈
54.8
42.0
2.5
오스트리아
69.3
28.2
1.3
1.2
스페인
64.9
28.9
5.8
벨기에
70.4
26.7
2.9
스웨덴
73.6
22.3
3.9
체코
66.0
32.6
1.4
스위스
74.0
18.3
7.7
덴마크
63.7
33.0
3.4
터어키
41.9
37.1
2.7
18.2
핀란드
66.6
30.9
2.3
영국
54.1
35.0
10.8
프랑스
62.9
27.8
5.4
3.8
OECD Total
61.4
32.1
5.5
1.2
독일
69.5
27.7
2.7
EU15
64.1
30.9
4.5
그리스
55.2
41.0
3.8
OECD Europe
62.1
32.3
4.3
1.2
항가리
58.0
39.3
1.5
1.2
OECD America
60.4
32.1
10.4
아이스랜드
44.4
47.5
8.2
OECD Pacific
58.1
31.0
9.7
1.1
자료 : REVENUE STATISTIC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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