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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비세원의 지방세원화 유형
다. 다음으로 스웨덴(73.6%), 미국(72.6%),
미국, 카나다는 재산과세 비중이 10%를 넘
일본(72.4%), 벨기에(70.4%) 순으로 소득
어 상대적으로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고
과세비중이 70%를 초과하고 있다. 이들 국
할 수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재산과세
가 외에도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OECD
비중이 모두 10%미만이다.
국가는 소득과세비중이 높아 소득과세형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멕시코, 아
2. 국세의 세원별 세수구조
이스랜드, 한국은 소비과세형 국가로 분류
국세의 세원별 세수구조를 보면 <표2>
할 수 있는 데, 소비과세 비중이 각각
와 같다. OECD 국가의 국세의 세원별 세
55.3%, 47.5%, 45.4%로 소득과세 비중보
수구조는 연방형국가와 단일형국가로 나누
다 높다. 그러나 세원별로 볼 때 OECD 국
어 볼 수 있다. 먼저 연방형국가의 세수구
가 중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가지고
조를 살펴보면, 미국 등 연방형 8개국 국세
있는 국가는 없다. 다만, 한국, 영국, 일본,
<표 2> OECD국가 국세의 세원별 세수구조
(단위 : %)
소득
소비
재산
소득
소비
재산
국 가
기타
국 가
기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호주
75.3
24.4
이태리
57.0
35.9
5.1
2.0
오스트리아
58.0
38.8
2.7
일본
58.7
30.8
8.4
2.0
벨기에
64.6
26.7
4.6
4.2
한국
35.3
55.8
3.7
5.3
카나다
74.2
25.8
룩셈브르크
49.8
36.7
11.0
2.4
독일
41.6
58.3
네델란드
47.6
44.0
5.0
3.4
멕시코
32.1
64.6
3.3
뉴질랜드
63.4
34.3
1.8
스위스
33.0
59.8
7.2
형‘
노르웨이
37.7
59.3
1.6
1.5
미국
90.7
7.2
2.0
폴란드
41.7
58.1
체코
26.3
68.4
1.7
3.6
포르투갈
41.3
56.6
1.7
덴마크
48.1
47.7
2.0
2.2
스페인
53.3
46.4
핀란드
37.6
57.8
2.8
1.7
스웨덴
46.1
43.6
8.6
1.7
프랑스
38.4
55.0
4.7
1.9
터키
32.3
44.6
3.2
19.9
그리스
35.9
55.3
5.6
3.2
영국
48.1
40.9
9.1
2.0
항가리
40.7
57.3
1.2
아이스랜드
34.0
55.8
6.2
4.1
연방형국가(평균)
58.7
38.2
1.8
1.3
아일랜드
51.5
43.2
3.3
2.1
단일형국가(평균)
44.1
49.0
4.0
3.0
자료 : REVENUE STATISTIC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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