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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전체 시가표준액(전용+공용)에 해당가산율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을 적용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가
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요지는
산율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첫째,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
에는 따로 정하며 적용할 수 있다.
액 관련규정은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7)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상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할 경우 부과대상면적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면적과
벗어나 무효인 규정이며
사실상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황과세
둘째, 해당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가산율
원칙에 의거 사실상 면적으로 부과한다(영
이 적용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
제139조).
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8)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과표 가산율
4. 27. 2000두9076)에서는
적용의 적법성 여부
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상 참작의 대상
빌딩자동화시설(IBS)을 갖춘 건축물에
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35%의
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데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대하여 다툼이 많이 제기되므로 본 제도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위 가산율 제도의 입법 취지는 재산과세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
는 당해 재산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는 것
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
이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은
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
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
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
여 과세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
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
겠다.
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추상적?
위 시설이 지방세법상 건물의 특수한 부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대설비에 추가된 것은 1994년 말로서 1996
법 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년부터 1999년까지는 재산세 과세시 50%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
의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가산율을 35%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위 가산율 제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들
볼 수는 없다.
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
②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여 재산세 등 과세표준액 산출시 35%～
개념,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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