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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주요 쟁송사례 해설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산으로 보아 고정자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전의 것)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대법원 판례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 재산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인텔리전트빌딩
액에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
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시 가산율 적용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
필요성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빌딩자동화
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
시설을 갖춘 건물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
액 산출시 가산율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간의 다툼의 소지를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요망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해석하는 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9) 고양시 64평 APT가 서울 압구정동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
65평 APT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다라고 판시하여, 지방세법령상 빌딩
경우 합리성 여부
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에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대한 가감산율 특례 규정이 조세법률
다툼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양시 남양
주의나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규
주시 등 서울 주변도시 소재 주민들이 그
정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주고 있다.
들의 아파트 값이 서울보다 훨씬 싼데도
따라서 다툼의 쟁점은 재산세 등 과세표
재산세는 서울보다 더 많이 나왔으므로 불
액 산출시 35%～50%의 가산율을 적용하
합리하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당해 건축물이 빌
예컨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64평
딩자동화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되는
형 APT(이하 “고양시 APT”라 한다)건물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는데, 개개의 건물에
의 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가 약 2배인 서
대하여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
울 압구정동 소재 65평형 APT(이하“압구
네가지 시설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정동APT”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보다 높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
게 책정되었으므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
는지 여부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을 요한다 하겠으므로 일선 지방세공무원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이 재산세 부과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
7. 8. 95누17953)는 고양시 APT의 시세가
은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
같은 평형의 압구정동 APT시세의 1/2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세는 건물과 토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방세제를 가지고
지를 합한 액수라 할 것이므로 건물만의
있는 일본에서도 빌딩자동화시설을 상각자
시가가 같은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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