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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정 기능의 재검토
윤 석 완
전북대학교 교수
정부는 그동안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읍면동 기능 전
조직을 감량하고 행정사무의 혁신과 기업
환에 의한 행정업무 축소로 지방세정 또한
의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중앙과 지방행정
인력이 축소되고 조직구조가 변화되었다.
의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지방행정 효율화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지방세정 운영에 효
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
율적일지는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의 문제
정체제 정비,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다. 본고에
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 기능중심의
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읍면동 기
조직지향, 자치경영행정 등을 목표로 추진
능 전환에 따른 세정기능을 조명해 보고자
되었다. 이러한 효율화는 지방자치 확대와
한다.
함께 자치권의 강화에 따른 각종 규제 및
인?허가권의 지방이양으로 지방행정이 국
1. 기능전환의 배경과 의미
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
다는 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있다.
전통적인 다단계 지방행정계층 구조를 합
읍면동 기능 전환은 행정조직을 축소시
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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