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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러한 검토는 산업화와 정보화 진전으로 지
한 주민의 자치의식 고취와 지역공동체 인
금까지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다단계
식이 21세기 지방자치 토착화를 위한 중요
행정계층이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행정업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하
이상과 같은 읍면동 행정기능 약화와 사
며, 행정처리 비용을 증대시킨다고 판단했
회환경의 변화 요인들은 결국 읍면동을 민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랜 기간 동
원과 사회복지 그리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
안 유지해 왔던 3～4단계의 지방행정 계층
체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을 바꾸어 놓았다.
을 1단계 축소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
시킴과 동시에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일
는 증명서 발급외의 대부분의 사무들이 시
치로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했다. 읍면동 행
군구로 이관되었다. 이관된 사무들은 다수
정기능 전환은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결과다.
가 일반행정 사무들로서 주민들과는 직접
읍면동은 행정의 가장 말단 조직으로 지
관련이 적으며 읍면동의 경유없이 본청에
역주민을 위한 민원해결과 지역주민의 생
서 직접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활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
사무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행정이
안 소임과 역할을 다해 왔다. 이러한 읍면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
동이 행정기능 축소라는 구조조정의 대상
러한 사무이관으로 읍면동과 시군구의 사
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인식
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그동안의 중복행
때문이다.
정이 개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
첫째 인구 밀집과 주거환경의 공동 주택
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전환 초
화, 각종 민원 발급의 온라인화, 시군구 행
기에는 시군구 본청 업무증가로 업무수행
정종합 정보화사업 등으로 읍면동 행정업
의 애로가 있어 오히려 행정 업무의 효율
무가 상당 폭으로 감소되었다. 둘째 읍면동
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
이 그동안 민원사무 보다는 시군구의 보조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의 합
사무와 지시, 지침, 재위임 사무를 담당해
리적 운영과 적정한 인력 배치, 필요성이
왔으며, 유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무
적은 사무의 통폐합, 행정수행 방법의 개선
등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이 미흡했다. 셋째
등의 방안이 강구되었다. 따라서 기능전환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했으
이 정착화되는 시점에서는 지방행정구조가
나 읍면동의 사무인력은 증가하고 있다. 넷
간소화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은 생산적
째 생활권과 경제권 확대로 전통적인 읍면
인 구조로 전환되어 지방행정력이 경쟁력
동 단위의 행정개념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기능 약화 요인에 반하여 소득증대와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읍면동 기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수준 높은 복
능전환은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기능쇠
지와 문화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
태분야 폐지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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