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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므로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
바,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중 인건
1호의 나.의 세율(1,000분의 20)을
비의 경우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적용
그 인건비의 경우 건설가계정항목에 기장
-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은 형식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건비용을 포함
는 이전등록이나 사실상 소유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 인건비만을 과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
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3호(매 1건당 7,500원)를 적용
점소속 직원의 인건비 항목은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례] 영업권의 과세표준범위 포함여부
판단
[사례] 인건비와 과세표준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
1. 건축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할 비용
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
을 미리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과 건축
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
비용과 별개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취득세
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행자부 세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정13407-1235, 2000. 10. 24)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
2. 골프장 조성공사에 있어 공사기간중에
이므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취
회원권 판매업무와 일반관리 업무를 위
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
하여 건설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발생한
우라면 영업권으로 계상된 비용은 취득세
임?직원의 급여(공사인부임은 제외), 차
과세표준에 포함됨(행자부 세정 13407-
량유지비, 교통비, 도서비, 접대비 등 일
587, 2000.5.3)
반관리비와 회원 분양광고비는 취득세
- 영업권은 광업권과 별도의 권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내무부 세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식하고 있으므로
13407-487, 1996. 5. 3)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
3. 수선비, 코스유지관리비는 골프장의 등
의 범위 포함되는 것으로 볼수가 없음.
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
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골
5) 인건비
프장 취득과 관련이 없는 현장사무소 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관리부서 인
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
건비, 복리후생비, 골프회원권 모집비용
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함.(행자부 세정13407 - 36, 1999.1.14)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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