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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별법 제정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37
국고보조금제도 내부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제도
화되어 있는 차등보조율제도를 적용함으로서 미약하나마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비부담의 과중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기준보조율에 인상보조율을 적용하여 지방비부담
을 차등한다면 지방비부담 압박을 완화하게 되어 보다 원활한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차등보조율제 적용방안
차등보조율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대상사업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사업과 지
역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그리고 특히 정책적인 유도사업에 대해 차등보
조율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차등보조율 적용대상사업이 정해지면 다음은 차등보조율제의 적용기준 혹은 적용
지표의 설정이 필요한데, 현재 재정력지수, 인건비자체충당능력지수, 기본적세출소
요비중 등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력지수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왜냐하면, 차등보조율제도는 원래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여 미부담이나 반납 그리고 과부담의 사
례로 인하여 재정불합리성이 초래되어 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도입취지에 맞춰 차등보조율제도는 재정력을 반영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현행의 재정력지수를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등보조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기적으로는 인상보조율만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차등보조율제 적용에 따른 재원배분 및 대상사업의
선정 등에 있어서의 혼란과 복잡성을 제거하면서 현실적으로 차등보조율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상보조율을 우선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인
하보조율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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