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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1 주제
Ⅴ. 맺는 말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접근방법이나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라는 단지 개별적인 하나의 제도를
고친다는 관점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의 재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은 재정조정
체계 자체의 개선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는 정부간의 세원 및 재원재배
분의 관계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방교부세의 개선에 있어서도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등 산정방
식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방교부세 운용 체계도 개선의 과제가 많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국고보조금의 개선방향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제기된 바와 같
이 국고보조금의 통폐합 및 폐지가 중앙의 부담을 지방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지방재
원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재원이 보장될 수 있는 재원보장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곽채기,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자치행정, 2003.11
김수근,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지방재정, 2004. 1.
박완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지방재정, 2003
박정수,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향후 과제, 자치발전, 2004.2
이재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재정의 과제, 2004.4
이주석(편), 호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삼진기획, 1998.
이창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997
이창균,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과 지방비부담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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