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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법 제정 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3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 교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생각하셨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
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도 있었고, 또 중앙과 지방간
에 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
이창균 박사의 논문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그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토론을
위해 제가 달리 견해를 갖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포괄보조금도 궁극적으로는 일반재원으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러한 규정에 대해 이 박사께서 비판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국고보조금제도가 축소되는 것에 대
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국고보조금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으로 예를 들어, 가치제의 공급, 또는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문제 등을 볼 때 국
고보조금 자체는 반드시 불가피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보조
금의 존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은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뒤
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창균 박사의 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자치단체 내에서 연도간 재
원조정을 할 수 있는 재정조정적립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저는 거기
에 대해 과연 그 실익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지방자치단체내의 연도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
체간의 불균형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내의 연도간 불균형 조정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이미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연도간 조정기능을 이미 하고 있다고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도에 의한 재정조정제도의 신설인데, 지방교부세제도와 이와 같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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