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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주제 토론
제도 두 가지가 양립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저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2단계 지방교부세제도’를 제안
하고 싶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몇 개의 지표만 가지
고 배분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그 내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역적인 특
성이나 실정을 감안해서 좀더 정교한 공식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는 방식입니
다.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단순화라는 추세와도 부합되고, 재
정조정도 좀더 구체적으로 근접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기준재정수입액 유보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차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사실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미 지방세 수입액 자체가 적
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재정부족
액이 커지므로 지방교부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산
입율까지 낮춰주면 사실 이중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넷째는, 보통교부세에 의한 인센티브 폐지에 대해 잠깐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셨습
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중
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인
센티브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박사님이
제시한 것처럼 인센티브를 특정보조금인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재원
으로 대체하는 것은 과연 효과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상금을 주면서
이 상금은 꼭 이런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라고 한
다면, 과연 얼마나 상금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현행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만, 인센티브제도 자체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인상보조율제도와 인하보조율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원론적 재정화 이
론에 기초해서 볼 때 이 보조율은 외부효과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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