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5페이지

지역균형 3대 특별법 제정이후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 25
김동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우선 양해말씀 드릴 것이 NGO를 폄하한다든가 NGO의 역할이 부정적인 면이 있
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의 실링을 없애는 의도 자체가 그때
당시 위원회가,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순기능 하는 위원회와 역기능 하는 위원
회가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NGO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적 기능, 내부결속기능 두 가지 기능이라고 볼 때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단체, 공개석상이니까 구체적인 이름
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슨 회가 있으면 그것이 또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것입니
다. 예를 들면 무슨 지역, 무슨 지역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과연 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면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기능적 기능은 더 부활해서 더 많은 활동을 활력 있게 하고, 이
내부결속이나 친목단체적인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사
실상 정액보조단체를 없앴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전부 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NGO의 순기능적인 기능을 폄하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실질적
으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부 결속적 기능까지도 들어와서
우리도 예산 달
라! ｝하는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표하고도 연결되므로 그것을 깎기가 사실상 어
렵더라 하는 현실적 고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은 (사회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틀 동안 「3대 특별법 제정 이후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에 배국환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
방에서 오신 분들께서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의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들이 아직은 미약한 것이 있고, 그게 오히려 중앙에서 추진하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