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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운용의 평가와 개선과제 23
행액이 동일하고 그외 기준경비의 집행액은 기준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0년 기준으로 사례단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A도의 경우, 6개 기준경비에 대하여 기준액은 3,392백만원이고 집행액은
3,101백만원으로 91.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B시의 경우, 6개 기준경비에 대하여 기준액은 1,072백만원이고 집행액은
871백만원으로 81.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C군의 경우, 6개 기준경비에 대하여 기준액은 572백만원이고 집행액은 404
백만원으로 70.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D 자치구의 경우, 6개 기준경비에 대하여 기준액은 6,002백만원이고 집행액
은 5,305백만원으로 88.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3) 투자사업계획 및 예산관리
(1) 투자재원배분의 합리성
○ 투자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를 도외시한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사례, 지방의회와
의 관계 등을 고려한 소규모 분산투자사례, 중장기적 지역발전계획에 기초하지 아
니한 단년도중심의 예산편성사례
8)
등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 관행이 상존하고
있음
- ’99 중앙투융자심사결과: 97개 심사대상사업중 적정 16건, 조건부 45건, 재검
토 34건, 부적정 2건
○ 이에 따라 지방SOC건설 등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점적 투입이 요망되는 필
요한 투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가용재원이 영세한 현실에서 소요재원의 많은
부문을 지방채를 발행 조달함으로써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저
해되고 있음
○ 투자규모별로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6>표에서 보듯이 3개 자치단체는 232건의
8) 불요불급한 대규모사업의 추진 즉,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업적과시를 위해 투자우선순위가 낮
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등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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