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6페이지

122페이지 본문시작

24 제 2 주제
자체사업 중 1억원의 사업이 80.2%(186건)인데 반해 10억원이상의 사업은 불
과 1.3%(3건)에 지나지 않음. 이러한 소액분산위주 투자는 투자효율성을 저하시
키게 되는데, 특히 가용재원규모가 영세한 자치단체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
음. 또한 2억원이하의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임
○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결정은 각 부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자치
단체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됨
- 소액투자사업의 운영?관리?평가 등에 관한 종합 체계가 미흡
- 예산부서에서 심사 조정 : 조례규칙심의위원회(부서장) ; 부서장 건의사항 반
영한 다음 경유 단체장이 결정
- 지방의회의원의 요구사항 반영
<표 6> 자체사업의 투자규모별 분석
합 계
사 업 규 모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합 계
232
100.0
123
100.0
65
100.0
44
100.0
1억원 이하
186
80.2
103
83.7
54
83.1
29
65.9
1억원～2억원
14
6.0
8
6.5
3
4.6
3
6.8
2억원～3억원
16
6.9
6
4.9
3
4.6
7
15.9
3억원～10억원
13
5.6
5
4.1
3
4.6
5
11.4
10억원～50억원
3
1.3
1
2
3.1
(2) 투자사업관리
○ 투자사업을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
하여 예산집행 실적(결산액/예산액, 이월액/예산액, 불용액/예산액)을 2000년 기
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A도는 결산액/예산액에서 지방양여금사업(87.2%)이 가장 낮은데, 이는 중앙
정부의 가 내시 조치, 자금배정 문제로 인해 예산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들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는 체차이월이기 때문임.

122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