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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운용의 평가와 개선과제 25
- B시는 결산액/예산액에서 68.0%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비해 이월액/
예산액은 30.6%로 매우 높아 예산운영(투자사업관리)의 계획성과 투자사업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지방양여금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은 아주
저조한 상태임. 이는 가용재원의 영세성과 예산관리 미흡 등에도 그 원인이 있
겠지만, 상위정부의 자금지급 관행 및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C군은 결산액/예산액에서 도비보조사업(86.9%)을 제외한 투자사업은 아주 낮
고 이월액/예산액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 재정운용의 비계획성, 투자의 비효율성
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적기 배정 미흡, 사업 계
획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의 이
월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중앙정부와 해당자치단체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D자치구는 결산액/예산액에서 시비보조사업(82.2%)을 제외한 투자사업은 아
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이월액/예산액의 비율은
61.2%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정운용의 비계획성, 투자의 비효율성의 문제임.
<표 7> 투자사업의 관리현황
구 분
결산액/예산액
이월액/예산액
불용액/예산액
국고보조사업
93.8
5.2
1.0
지방양여금사업
87.2
12.8
자체사업
91.7
8.0
국고보조사업
71.5
27.6
지방양여금사업
57.0
43.3
도비보조사업
62.5
32.5
3.9
자체사업
65.6
25.7
8.7
국고보조사업
78.7
20.4
지방양여금사업
73.6
25.9
도비보조사업
86.9
11.8
1.2
자체사업
68.3
29.4
2.3
국고보조사업
38.7
61.2
시비보조사업
82.2
3.7
14.1
자체사업
65.2
26.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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