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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합토론
지방정부 따로 하고 있다. 예로 부산광역시 의회 2001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채무부
담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채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모든 통계자료나 중앙부
서의 보고나 이런 기준을, 재정의 기준을 잡을 때 현재 부산시 채무를 2조 5,200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시 부채가 3조원이 넘는 3조 300억원이다. 이런 차
이가 생기는 것은 채무부담행위 2,770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2,300억원을 합
해서 5,060억원 정도이다. 그런데 지방재정시행령 133조 3항 4항에 보면 채무부담
행위도 채무로 보고 보증채무부담행위도 부채로 본다라고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것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감사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 번도 지적된 바가 없는 데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 기관의 예산결산을 보면 예산 현액이 1조 8천억원인데 지방채 상환이 220억
원으로 재원의 거의 12.7%가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소요된다. 이 기관의 예비비 산
출내역을 보면 78억원인데 78억원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다. 그러면 1년동안 78억원
이라는 예산을 그냥 사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 정경진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지방재정은 첫째 세입의 자주성 문제가 있고, 세출의 어떤 효율성 문제, 재정건전
성 문제 이 세 가지가 주가 된다. 자주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하고 있다. 세원
을 이양 받든지 아니면 교부세율을 더 올리든지 자주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그래서 시도
지사 협의회, 구청장?군수 협의회, 의회 의원 협의회, 학회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프
로그램이 연구되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효율성 문제에 대해
서는 지방의 효율성 부분이 제도대로 시행된다면, 효율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제도들이 도입됐는데 이제는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
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단체장, 의회, 관련공무원들이 이것을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들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하는지 의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채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부산시가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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