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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17
가 좀 많아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방채를 일정액, 순수 총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약 1천억원 정도씩을 줄여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의 정서적인 부분도 시정에 상당히 반영을 했기 때문이다. 그
렇지만 지방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공평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
의 경우 6.25 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도로율이 전국 최하위이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의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 정부가 성장억제도시로 지정하고 경
공업 중심에서 탈피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완전 공동화 상태에 있다. 만약 여기에 대
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방채는 빚이 안 생긴다. 그렇지만 도시가 빈곤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마다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
만 과연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처럼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보통 교부세 산정 할
때 기준재정 수요로 잡아줘야 된다. 행자부가 승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승인하는 대신 그것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재정
수요로 잡아서 필수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김동건 (서울대 교수)
세미나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세미나를 자꾸 하고, 학계?언론
계?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강화와 효
율성을 크게 기여할 줄로 믿습니다.
2002 지방재정세미나에서 보여주신 참석자 여러분의 열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
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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