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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 1 주제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보완보충적 기능
(sup-
plementary function)
을 담당하는 것이지 상호 대체기능
(substitute function)
담당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지방양여금제도
지방양여금제도는 그 동안 요구되어 온 제도의 정체성 확보 와 함께 운영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시키는 구조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서는 대상사업의 대폭적인 조정과 재원배분 및 운영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
다 특히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physical infrastructure)
위주의 대상사업을 균
형발전 및 지역소득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의 병행체제로 전환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양여금 대상사업은 크게 보
지방인프라사업 도로사업
균형발전관련사업 소도읍낙후지역개발사
), (3)
지역부존자원 활용 및 경제활성화사업 약령시장 화훼시장 인삼약초 해
양수산물
음악제
지방상업기반 확충 등
), (4)
기타 균형발전수요와 누출효과
(spillover)
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도로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배분공식에 의해 사업자금을 포괄
(block)
배분하는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이 탄생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의 목적
과 관련이 없거나 낮은 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에 대하여는 사업이관 조치를 할 필
요가 있고 지역개발사업은 단순한 명칭 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방비부담문제에 대하여는 일몰방식
(sunset)
을 통
해 해소하거나 연차적으로 부담비율을 감축해나가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의 성과분석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는 사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불안정한 양여금 재원 한시 목적세인 교통세
(2003
종료 와 농어촌특별세
(2004
년 종료 재원 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제도와 현재 정부 내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의 관계를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양여금제도는 균형발전 과제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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