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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시대의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체계 재구축 53
물려 소위 뜨거운 감자 로 부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양여금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독립적인 재정제도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논거로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회계의 정책비전이 불분명한 점과 과
거에 시도되었던 대규모 특별회계 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가 재정자원의 비
효율적 활용을 초래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의 정책효과는 배
분공식에 의한 단순한 자금이전만으로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조직의회자
치제도 및 행정환경과 긴밀한 네트워크
(network)
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가 관련사
업을 주관할 때 비로소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 국고보조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는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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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는 일반재원화가 가능한 사업들
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지방교부세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양여금 로 전환시키는 작
업이 요구된다 이 때 국고보조사업 자체적으로도 영세사업의 통합을 통해 차츰 포
괄보조금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 내에서 사업을 포괄
할 경우에는 부처간의 사업포괄은 매우 제한적이고 대체로 부처 내의 실국 또는
과 단위로 사업이 포괄될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 국고보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일반보조금으로 전환하거나 포괄보조
금으로 변화시키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이 범정부
적으로 추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만일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변
화를 단행할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능과 조직에 일대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이
다 한 나라의 보조금제도가 완전히 일반보조금제도 중심체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 행정의 기본수요 충족상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능력 및 책임성 등 제반 여건이 다 함께 성숙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국고보조금제도를 단기에 일반보조금 내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급진적인
제도변화는 경제적으로 사회 형평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기존의
400
개 이상 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건수를
100 200
개 내외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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