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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1 주제
합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필수정책과 지역간 외부효과와 관련되
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일반재원으로 전환시켜 지방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와 함께 입법취지와 달리 근년에 비법정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사업을 법정사업 중심체제로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 OECD
의 정책권고안 영세
보조금의 통합 및 일반보조금의 개선확대
; OECD, 2003)
과 아울러 최근 일본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을 일반보조금화 하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와 일본간에는 지방자치의 역사 경제발전 등 사회적 여건에 상당
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장기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축한 다음 기관
위임사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보조사업의 블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향후
5
60 70%
이상을 일반재원
내지 포괄보조금으로 변화시키는 정책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끝으로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심의위원회 를 활성화시켜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운용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공동세제도 등
현행 재정이전제도 이외의 새로운 주요 제도 예컨대 공동세제도 의 도입도 중
앙지방간 재원배분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공동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은 그 운영방식 운영주체 파급효과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기존 제도와 달리 공동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용도 기존제도와의
관계 재원 배분방식 등에 대한 기본골격을 기초수준에서부터 제시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책 혼선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동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접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세부문에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나 국세지방세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공동세 예 지방소
비세의 도입시 소비세의 중복과세적 특성과 결부된 공동세 와 지방교부세에 상응하
는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지니는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공동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동 제도에 흡수되거나 교체될 가
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재원 연동방식 예산 법정율 기타
정부간 중앙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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