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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시대의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체계 재구축 55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의 배분문제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외국사례를 볼 때 공동세제도는 국제적 공감대가 높은 제도가 아니며 실제 운영
중인 국가는 독일 모로코 등 극 소수에 불과하다 아울러 독일 방식의 공동세는 지
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징수 인센티브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형평화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동세제도를 회피하고 있다(Bird & Smart, p.
901).
종합적으로 공동세제도는 한국 현실에 부적합하며 그 제도적 의의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재정이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가 매우 심한 현실을 인식할 때 향후 남북 지역간의 재
정형평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재정자금을 조금씩 비축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의 일정시점부터 예컨대
, 2008
년부터 재정형
평화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3%
내외 그리고 국고 일부를 통
일에 대비하는 재정형평화 자금으로 비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Lim,
pp. 181 2).
4)
조세재정이전제도간의 선도역할
(lead role)
문제
- Digression
재원배분 체계를 재구축 하는 과정에서 조세와 재정이전제도 중에 어디에 상대적
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조세제도와 재정이
전제도를 동시에 구조 개편할 경우 어떤 제도가 구조개편의 중심에 설 것인가의 우
선순위 결정은 궁극적으로 제도개편 재정위상 재정경제적 파급효과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조세제도가 선도역할
(lead role)
을 할 경우 지방소비세와
또는 지방소득세의 도입 선택에 따라 재정이전제도의 구조개편에도 영향이 주어진
다 도입세목과 세율에 따라 지방재정의 총량증가와 지역간 세원불균형에 대한 추정
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재정이전제도의 구성 및 역할에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정이전제도가 선도역할을 할 경우 조세제도는 재정이전제도의 변화
규모 제도운영 구조 에 따른 지방재정의 총량변화 및 파급효과를 토대로 다양한
선택 경로를 채택하게 된다 예컨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간의 상대선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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