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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 1 주제
신규 지방세의 세목세율 선택에 제약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현재 약
5
5
지방세와 이전재정간의 비중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
예컨대
기존체제 유지
6
4
수준 이상의 지방세 중심체제 모색
4
6
수준 이상의 이전재정
중심체제 모색 등
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진 시점에서 제
한된 국가재정자원을 둘러싼 제로 섬 게임
(zero-sum game)
에서 비롯되고 있다
선도역할과 관련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 기준으로는
, ①
지역간
세원불균등
지역간 경제력 불균등
조세제도의 결함 여부
제도의 정책효과
변수들을 지적할 수 있다 만일 세원불균등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이 지역간 재정불
균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조세제도를 통한 중앙 지방간의 재원조정에
는 일정한 한계가 주어져야 한다 만일 재정이전제도에 대해 선도역할을 부여한다면
재정이전제도가 지역간의 재정자원격차
(fiscal resource disparity)
를 완화시키고
재정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는 수단으로서 조세제도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입
증해야 한다.
5)
채무부문의 정부간 재원배분
지방채발행과 관련된 각종 허가 및 지원감독장치
발행규모 대상사업 발행조
건 정책융자 기타
는 정부간 재정관계와 재원배분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적으로 보수적인 지방채 발행정책을 견지해온 결과 지방채 발행규모가 지방재정의
5%
미만인 현 상황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채부문이 지니는 중요성은 크
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현재보다 적극적인 지방채제도가
채택될 경우 중앙지방간의 재원배분 체계는 지방채부문을 통하여 상당히 달라질 가
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지방채의 발행규모가 커지면 지방재정에서 원리금이 차지하
는 비중도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규모와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재정지표와 비교할 때 지방채 발행규모는 현재의
2 3
배 규모로 확
대되더라도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나 연성예산제약
(soft budget constraint)
의 문
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재정의 총량
(2002 )
년 이 약
90
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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