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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용체계의 재편 167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제 기억으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될 때다 라고
답한 의견이 약
80%
였는데 제가 그걸 깜박 인용을 못하는 과정에서 몇몇 교수님
들이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고 이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될 소지였다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 내용에 있어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시민참여와 지방의회이다 시민
참여가 결코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그리고 현재 지방의회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했을 때 예전에 비해
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의욕은 있는데 전문성이나
정보가 뒤받침을 못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전투의욕은 있는데 총알이 없
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라고 하는 장치
와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
제가 견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전에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으로 증액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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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업을 나열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의
원들이 국가 전체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역구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그 자료를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써서 우리 지역구에 이 사업을 가져 왔습니
다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이상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지 결코 일정 부분 지방의회의 기능을
폄하시키려고 견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은
게 있다 투융자심사가 제도적으로 매우 근사해 보이고 뭔가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
어질 것 같은데 지방에 가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
타당성 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분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10km
로를 건설하게 되면 총액이 얼마가 나오고 훨씬 커지는 사업이다 그런데 투융자심
사를 서류로 하기 때문에
5km, 5km
를 잘라서 하는 것인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전문가라도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
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라고 하면 학식 높은 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사업들을 이
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 따라서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는 것 없이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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