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3페이지

168
제 2 주제 토론
정부에 있어서 이 투융자심사가 희석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
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을 이야기 할 때 이런 사례를 한번 들고 싶다
. 20
원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의 여건상 첫해
10
억원이 그 다음해에
10
억원이 나온다 이때 해당 지방정부가 순차적으로 나
오는 그 돈을 모아서
20
억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 20
억원이 있으면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해에
10
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고
10
원을 쓸데없는 곳에 써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모아줄 수 있는 장치 즉 견
제장치나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창균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 참으로 다양한 측면들을 나열
해 주셨다 저도 다른 논문에서는 단계별로 접근한 것도 있는데 오늘은 지금 막 결
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봤던 여러 가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고 특히 사전적 예산 과정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는 강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
우선 박정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니계수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고 우강호
의장님이 인구에 중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그리고 윤영진 교수
님이 총량적 세입자치와 과세자주권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창균 박사님이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도
움을 받았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했던 건 역량도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제가 느낀
감은 지금 지방분권화를 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걱정이 앞선 나머지 간섭을 하려는
듯한 그것이 못마땅했다 지방분권화를 하겠다면 믿고 맡겨야 되는데 말로는 하겠
다면서도 이것저것 다 챙기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 너무 강조
했기에 그런 것 같다.
박완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은데 일몰규정만 갖고 되겠느냐고 하셨는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