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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용체계의 재편 169
데 맞는 말이다 물론 한가지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규제를 하면서
도 관리가 복잡하면 안되므로 가장 단순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심플파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보니 사실 경제적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Sunset
클로즈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감사원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입수해 사실은 분석을 제대로 못
했다 기회가 있으면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 싶다 아무튼 대강 보니까 큰 문제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
방만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방만한
것이고 쓰는 사람들이 보면 쓸 데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의 입장에서 지방을 보는 어떤 일방적인 척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방만하다고 본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대전지역에 청사를 지
을 때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짓는다고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것이 지
역의 명소가 되어서 관광객이 반드시 방문하는 코스가 되어 오히려 지역의 자랑거리
가 되었다 따라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다 물론 지금 분모
의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이 들어가니까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의존재원 안 갖고 오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는 분모보다는 분자를 먼저 봤다 분모는 지출을 하는 것인데 얼마를 지출하되 그
중에서 자주재원을 얼마를 쓰느냐 저는 분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교부세가 더 낫지 않겠냐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교부
세라는 것은 그냥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없는 곳에 계속 돈을 주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악화시키는 수도 있다 스스로 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안하게 되니 자생력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몰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강호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주문하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종합토론 시간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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