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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이 아직 우리에게는 무한한
안개 속에 있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앞으로 학계에
서 해야 될 것들은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분권의 의미
서부터 분권의 배경까지 제대로 정립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호는 요란한데 구호의 결과인 년 후가 결국은 또 다른 실패로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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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분권이나 그것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 몇 가지 정책수단만 나열될 때에는 분명히
또 다른 실패를 잉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그것들을 견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될 책무도 있는 것이다 특히 대상의 논의를 보면 마치 행정
부서와 부서간의 어떤 권한이양이라든지 그런 것들로서 분권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
럼 논의되는 현상도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다
또 하나 재정하고 관련돼서 사회자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논의의 혼돈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아까 김흥래 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돈 싸
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돈 싸움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은 돈 싸움인데 국세
를 지방세로 줄 것이든 교부세를 올려줄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려가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에 있는 국민의 조세부담선 한계 속에서 국가와
지방간의 배분관계를 조정할 것이냐 라는 논의가 누락되면서 논의가 되다보니까 중
앙은 중앙대로 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더 달라는 식으로 이야
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선 속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선
결 과제이다 김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지방화시대가 확실히 되면 다양한 수요가 요
구될텐데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분명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전
제로 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논
의는 그러한 어떤 전제조건이 생략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
개 같은 마치 조세부담은 없이 지방재정이 충족되어 우리에게 뭔가 거저 돌아오는
것이 많을 것 같다라는 환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논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경계와 함께 논의를 세분화해달라는 요청도 드리고 싶다.
이것으로 종합토론을 마친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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