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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1주제
사실상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균일화된 지방세제 외에 개
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주민동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과세대상
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일정 지역에 아직 과세되지 않는
세원이 존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세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한다면 개별 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특수 사정과 특정 행정수요의 발
생에 상응하여 획일화된 법정세목 외에 새로운 세목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법적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별도의 세목과 세율을 설계
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제도는 특정지역에 고유한 재정수요를 당해 지역단위에서 스
스로 해결케 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특수세원을 지방세원으로 수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법정외세목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세
원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천세, 관광세,
수렵세, 광고세, 환경오염세 등이 법정외세목형태로 수용 가능한 세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조
례주의의 제도화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세자주권의 확대와 병행하여 지방세의 세원구성체계를 균형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체계를 현재와 같이 재산과세 위주로 구축할 경우 특정 세
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증폭되고,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
및 이윤, 소비, 재산 등의 과세 베이스를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있는 조세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세에 있어서 소득, 소비, 재산 등의 과세베이스의 균
형을 확보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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