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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민선 4기의
성공적인 지방재정 운용
- 달라지는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박 연 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공학박사
1. 민선 지방자치 제4기의 정책적 의미와 새로운 미션
2006년은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민선지방자치 10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7. 1 제4기 민선자치 가 출범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그간 민선지방자
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장점은 계승 발전시키되, 취약?미흡요인은 개선?보완하
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와 공개를 통한 정책수립 등 선진 지방자치 패러
다임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의 총규모가 당초예산 순계기준 101조 3,522억원으로 지방
자치 이래 최초로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은 지방재정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지방재정이 보다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역할의 증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지방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발전, 국민의 삶의 질이 좌우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재정분야도 실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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