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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율 상향조정, 지방양여금 폐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
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였다. 또한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예산?회계분야와는 별도로 지방계약법
1)
2)
, 지방기금법
, 공유
재산법
3)
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제정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용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 혁신
4)
을 단행하였다.
민선 지방자치 4기를 맞아 금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새로이 도입되고 개편된 각
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지
속적인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구축
해 나아가야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Ⅱ. 그 간의 재정제도 혁신
참여정부는 국가발전전략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적 법과 제도를 마련?정
비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기본틀에 따라 참여정부 3년여 동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뒷
받침하는 지방재정분야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 재정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로사업 등 특정사업 수요에 충당하던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양여금의 일부재원을 보통교부세로 개편하고, 국고보조사업중 일부를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5)
(‘00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2005.8.4 법률 제7672호)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2005.8.4 법률 7664호)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2005.8.4 법률 제7665호)
4)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2005.8.4 법률 7663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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