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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발행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와 같이 한
야 한다.
도액은 부여되지 않고 사업별로 승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다. 지방채를 발
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및
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한도내에서
지방채 승인
발행할 수 있는 사업과 동일하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자치단체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의 장 및 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행정자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조합의
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채발행계획 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립기준”에 따라 발행예정 전년도에 “지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과
방채발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발행계획(정기분)을 8월 31일까지 행정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
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도
록 함으로써 지방채발행의 책임성을 강
내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화하였다.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채사업
목록 등 기초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Ⅳ. 지방채발행 절차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정
추진체계
기분)중 법 제11조제2항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사업과
1. 발행절차
지방채인수사업(정부자금 및 공공자금)
가. 한도액 통보
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및 결과
지방채발행 한도제 도입에 따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에 한도액이 설정된다. 한도액
또한 시?군?구에서 지역개발기금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상태 및
등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
채무현황에 따라 일반재원의 10%내에
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
서 설정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
발행계획(정기분)을 7월 31일까지시?
관은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 한도액을 7월 15일까지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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