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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제도 개요 및 운용방향
Ⅵ. 맺은 말
지방채발행 한도제 도입은 지방채발
닌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자율통제가
행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대폭
가능하도록 ‘지방재정공시(公示)’ 항목
확대시킴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
에 주민 1인당 채무액, 채무증감내역,
는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가
지방채 현재액을 포함시키고, 지방재정
능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분석 지표에 지방채와 관련된 정보를
지방채발행 한도제 도입으로 어떤 자
확대하였다.
치단체는 1조원 정도를 중앙부처의 승
올해 처음으로 지방채발행 한도제가
인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
도입되었지만 지방채발행은 예년수준
나 그 이면에는 자치단체의 책임도 더
으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
우리부와 자치단체는 본 제도에 대한
단체는 재정규모에 맞는 지방채를 운용
운용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
하여 지방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으로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와 자율성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부에서도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을 유지 측면에서 사전적인 통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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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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