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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선 4기의 성공적인 지방재정 운용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장치
김 흥 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1. 지방재정운용의
단체가 재정운용인 세입?세출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련하여 위
책임성확보 의의
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 가해지는
불이익처분이나 제재”를 말한다.
정치인과 기업인이 유권자와 소비자
이때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지방자
에게 지는 책임을 정치적, 도덕적 책임
치단체는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고,
(Responsibility)이라고 한다면 정부(중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부(주민)이라고
앙?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이면서 또
할 수 있다.
한 행정수혜자인 국민에게 지는 책임은
따라서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확보
행정적, 법적인 책임(Accountability)이
라 하면 정부(주민)가 지방재정운용상
라고 할 수 있다.
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사전예방하거나
이와 같은 행정적, 법적책임은 일반
사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
적으로 말할 때,
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시 표현하
“불법행위를 한자에게 가해지는 법률
면 위법 부당한 재정행위의 통제
상의 불이익처분이나 제재”라고 할 수
(control)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행위자의 권한에
그런데 이와 같은 책임성확보장치 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는 통제장치는 법과 제도에 그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행
정적,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지방자치
두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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