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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균형발전 관련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재점검
국가균형발전의 평가와 향후과제
박 양 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1. 요소투입형 불균형전략의 한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모델은 ‘혁신주도형 균형 발전 모델’이다. 이는 혁신주
도형 발전축과 균형발전축을 상호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지향하는 접근모델이다.
먼저 혁신주도형 발전 모델에서는 ‘혁신요소의 투입’을 중요시 한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모델과는 차별화된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추진되었다.
년 1인당 GDP 1만 불을 달성하였으나 이러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전략은 성장의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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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였다. 즉 산업화 모델은 노동, 자본,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성장을 유도하는 양적 시스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요소투입형 산업
화 모델을 적용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의 질적 구조가 변혁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이행하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기술 등
고도의 첨단기술이 중요시되면서 노동, 자본,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만 의존하는 모델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이 힘을 발휘하게된 새로운 생산요소가 바로 ‘혁신’이란 생산요소이다. 혁신이
란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전략과 제도를 포괄하는 새로
운 시스템”을 의미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바탕이 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은 이미 선진
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 국가는 혁신주도형발전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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