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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혁신의 질을 제고하고 그 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인 ‘균형발전’ 모델은 극심한 국토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
이다.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으나 정치ㆍ경제ㆍ행
정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폐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
비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국제도시간 삶의 질 평가에서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지방은 인
구, 자본의 유출로 자립적 발전의 토대가 미약한 실정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압축적 산업화에
따라 야기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의 지속적 침체현상은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동
시에 저해하고 있다. 이는 요소투입일변도의 경제성장전략과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개발방
식의 채택에 따른 결과이다.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형 국토공간으로부터 탈피하여 전국 각 지
역이 특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하는 다극분산형 국토공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
방분권-지방분산-수도권의 질적 발전이라는 삼위일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한 모델이 바로 ‘균형발전’모델이다.
이렇듯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혁신주도형 발전과 균형발전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유
발하여 특성화된 상향발전을 유도하는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그 기본모델로 선택하고 있다.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이
가.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전략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적극적 지방화 정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새로운 국부창출의 근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균형
발전의 비전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달성하
는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는 첫째,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이며 둘째, 농(農)?도(都)상
생형 국토공동체의 형성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이 정립되었다.
첫째, 다극분산형 국토공간의 창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클러스
터 구축, 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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