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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4. 농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여부 질의
【질 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7년간 보유하며 직접 경작하였으나 농지원부 작성일로부
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라 함은 농지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
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자경농민”
이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에
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원부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2
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
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5. 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 질의
【질 의】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된 A법인(존속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내
설립후 5년이 경과된 B법인(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대도시내의 기존 B법인의 본점과 지
점을 A법인의 지점으로 유지 존속케 한 후 대도시내에 건축물(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을 신축 취득한 다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내로 이전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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