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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7.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여부 질의
【질 의】
조성중인 산업단지 부동산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전에 경락취득한 경우 취득
세 등 감면 여부
<사실관계>
- 1992.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지정
- 1993. 2.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공업(주) 지정
- 1994. 4. ○○공업(주) 산업단지조성부지 (주)□□신탁에 개발신탁
- 2002. 3. (주)□□신탁 파산결정으로 ○○지방법원 임의경매 개시결정
⇒ 산업단지 조성부지 경매유입(산업단지 조성율 90%정도)
- 2004. 2. 조성중인 산업단지 (주)△△이 경락취득
- 2004. 3. 경락취득자 (주)△△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신청
- 2004. 4.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업(주)에서 (주)△△로 변경 승인
- 2005. 6. (주)△△ 산업단지 준공 및 분양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
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
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할 것인바,
다. 귀 문의 경우 조성중인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이후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 받은 경우라면, 취득일 현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
지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없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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