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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8. 연부취득의 시기 질의
【질 의】
국유지를 연부로 취득하면서 연부계약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의 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인지 아니면 용지매매계약체결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
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
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국유지 매수 협의 매수하면서 2007.11.16. 매매대금의 10%(계약금) 및 변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매수협의가 확정되어 2007.11.21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용지매매 본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용지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연부취득
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회 연부금 지급 시
마다 연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9. 영유아용 자연체험학습장의 지방세 감면여부 질의
【질 의】
영유아용 자연체험학습장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보육시설
구외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본문에서「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
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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