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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기존 보육시설과 연접된 토지를 취득한 후 보육시설과 같은 구내가
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870, 2006.10.9.
참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과 규모, 위치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
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 다만, 기존 보육시설 구외에 위치한 주차장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임시운행차량 경락취득시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여부 질의
【질 의】
제3자가 신조차를 취득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8개월이 경과한 자동차(임시번호판 상태)를
자동차매매업자가 경락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시도세 감면조례에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
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
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신규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해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취
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라면, 비록 제3자가 신조차를 취득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약 8개월이 경
과한 이후에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신조차로 신규
등록이 된 경우이므로, 당해 신조차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
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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