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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론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국민경제의 활성화가 주창되고 공공부문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나 정책 제안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타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드라이브임에 틀림없다. 경제 활성화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완화, 외자유치환경 개선, 창의적 금융·재정정책 개발 등을 추
진하여 그 여건을 조성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이에 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정부 스스로가 창의적인 노력
을 경주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국(주)민만족의 성과를 도출하는 과제로 소위‘자
기 완결성’
을 갖는 정부부문의 몫이다.
재정효율성 이슈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운영의 핵심원리로 간주되지만, 특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새롭게 강조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국가경제의 도약과 밀접하게 연계될 뿐 아니라 현
실적으로 국(주)민과 기업이 부담한 세금의 경제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사회 각층으로부터 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근년에 급팽창한 지방재정
이 과연 국(주)민이 낸
“세금의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
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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