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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되고 있는지에 관해 물음을 가져보면 그 답변은 여러 면에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주장과 노력은 많았던 반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와 분권론자들은 지방의 권한 확보에 주력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크게 강조한 나머지 지방자치단
체가 자기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재정의 효율성이나 책임성 영역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3)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만, 재정효율성은 주어진 재정자원(예산)을 가지고 공공서비스의 생
산과 주민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일체의 재정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특
별히 강조하고 나선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정책도 따지고 보면 재정효율성을 구성하는 핵심영역의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예산절감이란 예산의 편성·집행·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와 비경제적 경비를 축소하거나 새로운 예산운영(재정활동) 기법을 적용하여 전보다 적은 비
용으로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정을 혁신하거나 업무 프로
세서(process)를 개선하여 경상경비를 줄이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사례도 재
정효율성을 구성하는 특징적 단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준에서 재정효율성
을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재정부담과 행정서비스의 질·양, 그리고 자치단
체의 경쟁력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글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예
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재정효율성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재정효율성의 개념과 관계요인에 관해 정리하면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유형화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제3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예산을 계획·편성·
지출하는 단계에서 재정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업무와 제도의 대상을 파악하고 그와 관
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4절은 종합 및 결론이다.
1) 지방재정의 규모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지출구조가 1990년대의 중앙재정 주도
형 구조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상호 대등한 구조로 변화되었다. 총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방재정에 포함시킬 경우
200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중앙재정을 능가하였고(51.6% 대 48.4%), 2005년에는 최초로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가 열렸
다. 2008년도의 지방재정 순계 규모는 총 124조 9,666억원이고,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사용액 비중은 54.9% 대 45.1%로 지방재정이 중
앙재정보다 크다(지방재정에는 지방교육재정 14.6%가 포함되어 있음).
2)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채택하고 그 구현을 위해 일련의 재정분권 조치들을 시행하였는데, 그 속에는 지방재정의 4대
과제(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세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와 세부 추진
과제(14개) 그리고 개선방향과 일정이 포함되었다. 이들을 종합해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평가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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