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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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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득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방향
이 재 은
경기대학교 교수 ? 지방세연구회장
1. 왜 세원이양이 필요한가?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 선거가 실시되면서 한국에서도 제도적 형식적으로는 주민
자치가 온전하게 부활되었다. 자치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사무 ? 사업도 크게 확대되었
고 그 결과 지방재정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이제 실질적 재정사용액(세출규모)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비중이 더 크다. 하지만 세입 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비
율은 여전히 8:2에 머물러 있는 반면 각종 재정이전(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이루어진 후
실질적 세수배분내역을 보면 중앙정부는 총조세의 40%만 사용하고 있고 지방정부(교육자치
포함)가 60%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낸 세금을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중앙 ? 지방 간 세원배분의 양적 질적 변화를 요약한 것이 <표-1>이
다. 국세와 지방세의 양적 규모는 자치부활 직전인 1990년도 대비 2006년도 결산액이 각각
6배, 6.5배 증가하여 지방세의 비중이 19.1%에서 23.0%로 높아졌다. 그런데 재정이전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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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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