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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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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후 실질적 세원배분을 보면 1990년도에는 지방의 몫이 37.8%였는데 2006년도에는
46.9%로 높아졌다. 즉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팽창을 세원이양보다는 지방양여금을 새로 도입
하거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하여 충당해온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과 세출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세입보전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아니라 이전재원으
로 이루어진 이면에는 재정력격차를 빌미로 일반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해도 좋다는 일반재원
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표-1> 중앙 ? 지방정부 간 세원배분의 형식적 ? 실질적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004
2006
2007
국 세(A)
7,649 58,077 268,474 504,314
929,347 1,039,678 1,177,957 1,380,443 1,473,025
형식적
380,732
지방세(B)
332
7,678 63,786 153,169
206,006
315,257
342,017
412,937
세원
합 계(C)
7,981 65,755 332,260 657,483 1,135,353 1,354,935 1,519,974 1,793,380 1,853,757
배분
8.3
11.7
19.1
21.2
18.1
23.3
22.5
23.0
20.5
214,083
지방교부세
503
4,100
27,647
56,746
84,494
124,791
144,753
217,441
211,590
국고보조금
213
3,269 21,905
41,092
98,927
162,029
134,964
211,200
이전
지방양여금
18,701
37,134
41,900
38,489
재원
425,673
합 계(D)
716
7,369
49,552 116,539
220,555
328,720
318,206
428,641
9.4
12.7
23.0
26.2
27.3
31.6
27.0
31.1
28.9
중앙정부(A-D)
6,933 50,708 206,638 372,326
675,760
710,958
859,751
951,802 1,047,352
실질적
세원
지방정부(B+D)
1,048 15,047 125,509 285,147
459,593
643,977
660,223
841,578
806,404
배분
B+D/C
13.1
22.9
37.8
43.4
40.5
47.5
43.4
46.9
43.5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7
주 : 1) 2006년까지는 결산, 2007년은 당초예산기준이며 총규모 세입순계기준임
2) 국세 수입에는 지방양여금 대상 세목의 세수도 포함되어 있음
3) 지방교육자치 분야 이전재원은 제외한 것임
그런데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는 계속 팽창해왔는데 246개 지방자치단체 어
디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재원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자치재정의 기본
원리는 주민의 부담과 주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서로 대응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을까?
04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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