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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제도와 부동산교부세제도의 개선과제
실제 부동산교부세 교부시점이 12월인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교욱청에서 교육수요를 반영
한 것이라고 하여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재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수요판단 자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교부세의 본질적인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 징수
에 따른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축소를 유지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부동산세
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2원화된 부과 ? 징수체계도 문제이지만, 이를 다시 지방으로 교부세
의 형태로 재배분하는 방식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의 어려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부동산교부세의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폐지이다. 왜냐하면 세제개편의 결과로 말미
암은 가장 불합리한 모습으로 탄생하게 된 제도가 부동산교부세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제도설계를 할 경우는 보다 단순하고, 이해가 용이하며, 집행결과나 효과에 대한 예측이 가
능하게 제도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
, 지방교부세제도가 점점 더 복잡하게 되어 제도
자체의 비효율성과 대응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편을 전제로 한다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통합을 전제
로 한 폐지 등을 고려하면, 현 부동산교부세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제도가 한
번 수립되면 폐지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가 존치될 경우를 가정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방교부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대
상으로 하는 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세의 감소분만을 보전하게 하고, 잔여재원인 균형재원
의 배분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재원추정과 배분시기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불가능하다면, 부동산교부세제도를
존치하되, 균형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복지수요나 지역교육 수요 등을 반영하기 보다
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여하를 반영할 수 있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칭)성과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8) 필자는 최근의 발표논문을 통해,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제도의 간결성과 단순화(simpicity),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 및 투명성(transparency), 본래기능의 충실성(fundamental) 등을 제시하였다(손희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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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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