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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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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참여정부는 2005년도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기존의 지방교
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체제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체제로 하여, 지방교부세를 보
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분권
교부세는 2010년에 보통교부세에 통합되기로 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는 세제개편의 부산물로
지방교부세에 포함되었지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립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안정 ? 불완전한 측면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제도의 단순화와 재원규모에 대한 예
측가능성 및 재원배분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분권교부세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수요는 과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산식이 가능한 사업만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가칭)복
지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교부세제도의 단순화
는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다른 대안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부동산교부세는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도의 속성 상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산세 감소분만을 부동산세
로 유지하고, 잔여재원의 배분은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로 흡수할 것을 제안하며, 이 역시
불가능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칭)성과교부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제도개편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어느 조직이나 목전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가 시 ? 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제도개편을 두고 각 자치단체가 당해 단체에 대한 이해득실을 두고 첨예한 갈등과 저항
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정분권의 본질인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목전의 득실보다는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의 내실
화라는 측면에서 지방교부세제도 개편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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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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