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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강?좌
지방계약법령 조문별 해설
최 두 선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
지방계약법이 탄생한지도 어느덧 2년이 넘어섰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겪으
면서 보완을 거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예산에
한계는 있고 업체수는 매년 증가하다보니 수주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계약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호부터는 지방계약법령을 조문별로 그 의미와 입법배경, 취지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
된 판례, 유권해석사례, 실무사례 등을 정리함으로서 일선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 지방계약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본
실무 강좌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연관조문별로 한꺼번
에 정리하고 해설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그 표기방법은 조문 앞에 법은 (법)으로,
시행령은 (시)로, 규칙은 (규)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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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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