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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 조문별 해설
(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연간 계약은 14만 여건에 15조원의 규모로 국가전체 공공발주 물량의 50%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다가 2005년
도 8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고 함)을 제정
하여 2006. 1. 2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방계약법 탄생의 근본적인 배경은 지방계약의 투명성 ? 전문성 확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서만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
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아래와 같은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1995년도 민선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량을 결집시
켜 나름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반면에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
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계약의 집행에서 수의계약의 투명성문제, 입찰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어 왔었다.
둘째, 그동안 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2004년당시 100억
원이상 PQ 대상공사, 물품구매는 5천만원이상)의 계약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무적으로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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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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