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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회 신
가.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15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조에서 “하도급업자”
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
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9호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0호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
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갑”과 “을”이 아파트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는 아파트 178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갑”과 “을”은 원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인 바,
“을”이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공동주택은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하도급대금
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동 조례의 적용은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6(’08.5.20)]
18.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토지 여부
질 의
일반상업지구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적용배율 면적 범위내에 속하며 그 건축물 시
가표준액이 그 건축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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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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